국정마비로 경제지표 와르르…“IMF보다 더 힘들다”(종합)

KDI, 내년 경제성장률 2.4% 전망…경기 둔화 장기화 우려

민간소비·설비투자 등 성장세 약화…“대내외 총체적 위기”

“필요시 내년 상반기 중 추경 편성 등 공격적 재정확대 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정치권 이슈로 인해 최악의 부진에 빠졌다.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대 중반도 힘겹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초라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 공산이 커졌다.

워낙 변수가 많다보니 전문가들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오는 9일 대통령 탄핵 의결이 예정돼 있고,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 거취도 결정이 임박했다. 짐을 싸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임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미국 금리인상 여부를 보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작되면 의사결정권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내외 이벤트 결과에 따라 한국경제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부결되면 한국경제는 혼란이 커지며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에도 무게를 뒀다.

정치권 이슈와 정부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면서 경제지표는 와르르 무너졌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재정건전성 등 기초체력으로 버틸 여력은 있다. 하지만 체감지수는 오히려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그만큼 대외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의미다.

실제로 1998년 경제성장률은 –5.5%, 물가상승률 7.5%, 실업률 7%대 등 한국경제 암흑기를 반영하고 있다. 올해 경제지표를 보면 10월 청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1%p 상승한 8.5%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볼 때 1999년 8.6% 이후 최고치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외풍에 의한 부진보다 내부에서 무너져 내린 상황에 놓이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인 2.7%에서 0.3%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KDI가 민간경제연구소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관대하게 내놓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한국경제는 2%초반에서 1%대 후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한국경제가 하반기에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등 기업구조조정 여파와 갤럭시 노트7 조기 단종,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등 국내 변수가 잇따라 터지며 각종 경제지표가 무너진 탓에 내년 출발부터 삐걱될 우려가 높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난 5월에 내년 경제전망을 2.7%로 전망했었는데 성장폭을 크게 낮췄다”며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정치적 영향이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부장은 이어 “정부가 쌓아둔 재정을 공격적으로 시장에 투입해 경기둔화를 방어해야 할 시기”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내년 상반기 추경 편성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분기 경제성장률도 전분기대비 0%대 둔화가 점쳐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안갯속 국면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경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부분도 압박하고 나섰다. 경기둔화에 대응해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경기 둔화를 일부 환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은 제시했다.

김 연구부장은 “정치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 소비위축과 투자지연뿐만 아니라 생산 및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확장과 금리인하가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