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가시화 될까?"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 주제 발제, 장애인단체 등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정책토론 벌인다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연대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 개정 또는 폐지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각 정당과 당시 대선 후보에게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지원체계 마련 등이 포함돼 있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기구로서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제시한 상황이다.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위원회로 조직개편을 통한 대통력 직속기관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는 장애인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창구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계 현안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과 관계부처 간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설립의 필요성과 법제화 등 실효성 방안에 장애계와 정당,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하는 이 토론화는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을 좌장으로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제, 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김영근 기획정책국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은종군 사무국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명신 사무처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홍성대 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