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와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강창일 의원(왼쪽), 유은혜 특위 위원장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역사교과서 국정화 연기설이 나오는 있는 가운데 강행이 되는 것인지 연기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적용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해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무책임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신학기 기존 교육부의 방침대로 역사교과서가 국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철회가 돼 기존 검정 교과서를 쓰게 되는 것인지 확정되지가 않아 역사 교사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연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는 문제가 간단해진다.
기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검정교과서를 쓰면 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국정 교과서 주문을 철회하고 기존의 검정 교과서를 다시 주문해야 한다.
물론 지난 10월에 교과서 주문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기존 주문을 철회하고 다시 주문을 넣어야 한다.
검정 교과서를 새로 주문하는데 1주, 출판사에서 이를 인쇄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연기가 결정된 후 업무 처리가 이뤄지면 내년 새학기 준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교과서를 계속 활용하게 돼 교사들의 어려움도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하는 경우 커진다.
교육부가 방침을 수정하지 않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경우 1월말에나 최종본이 나오게 된다.
새로운 교과서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대응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1, 2월의 방학기간 중 새 교과서로 수업준비를 해야 하는데도 배포가 늦어지면서 대응이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장검토본을 본 교사들은 교과서가 중립적을 기술을 강조하다보니 가치 평가가 빠진 사실 나열식의 기술이 이뤄지면서 암기할 사실들만 늘었으며 교사가 가르키기 어렵고 학생들도 배우기 어려운 교과서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능 등의 영향이 없어 서울의 경우와 같이 혼란을 막기 위해 역사 교과를 윗 학년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내년 적용을 피하는 방법이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수능의 영향으로 이같은 방식의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문제가 크다.
국검정혼용 검토설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개정 교육과정을 검정교과서에 적용하려면 내년 실행이 어렵고 2018학년도에 적용하는데도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1년 6개월 전에 검정 작업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에 2018학년도 적용에도 이미 시기가 늦었다.
대통령령이나 고시를 바꿔 국검정혼용이 2018학년도부터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정교과서가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교 교과서의 경우 교육부의 산하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을 담당해 국정 교과서 위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만큼 검정 교과서와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검정혼용이 아닌 박근혜 정부 개발 국정 교과서가 검정으로 전환해 검정교과서와 동등한 지위에서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검정혼용 자체가 꼼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는 내년 고교 1학년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교 역사 교사 한 명은 “내년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하는데 아직 1학년 역사 교과에서 국정 교과서를 쓰게 될지 검정 교과서를 쓰게 될지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럽고 이런데도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교육부는 무책임하다”며 “새로운 국정 교과서를 쓰게 된다면 방학부터 수업을 준비해야 될텐데 교과서는 1월말 이후에나 나온다고 하고 강행이 되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 교육부가 빨리 정책을 철회하거나 연기해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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