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진흥원, '트럼프 당선에 따른 ICT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ICT분야 주요 전망과 시사점'에 관한 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주요 정책과 ICT에 대한 입장이 자국 내 ICT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시하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ICT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적 부재 상황과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제시된 정책들은 미국 내 ICT분야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ICT에 대한 트럼프의 불확실한 기조로 관련 업계에서는 비판적 입장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보호무역, 반 이민정책 등 트럼프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 ICT에 대한 적대적 입장 또한 ICT분야의 지형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민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업비자 발급 제한 조치로 국외 고급인력 채용이 위축되며, 대규모 공적 지출에서 디지털 인프라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서비스 우대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망 중립성 반대, 인터넷 라디오 공정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예상되며, 국가 안보를 위한 개인정보 접근성 확대와 인터넷 주소에 대한 주도권 확보 의지는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보화진흥원은 빅데이터 분석의 한 방법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트럼프 당선이 ICT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0월부터 11월까지의 뉴스 기사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으며, '트럼프+ICT'를 복수 키워드로 설정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트럼프는 보호무역, 제조업과 같은 키워드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ICT는 부정과 연결돼 주요 키워드와는 분리돼 있음이 나타났다.

트럼프의 당선은 향후 미국 내 ICT생태계 조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반 이민정책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CT기반의 국가발전전략제시가 미흡해 미국 경제의 핵심인 ICT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이나, ICT 전문가 인수위 영입, 관련 업계의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등으로 우호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관세율 상승에 따른 주력 ICT상품의 무역수지 감소가 예상돼,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공동 진출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반 이민정책에 따른 국가 간 ICT 인재 영입 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보화진흥원은 향후에도 국내외적인 사회이슈를 분석하고, ICT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시사점을 조망하는 이슈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