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재수 장관 "단기간 성과가 아닌 근본적 개혁에 초점"

김재수 장관은 13일 "농업은 100년 대계가 필요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러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업은 100년 대계가 필요한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단기간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1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간 우리 농업은 '주곡자급'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과 고령화 등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며 "농업이 세계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실행(Action), 신뢰(Believe), 배려(Care)에 기초한 ABC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실행농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일반 국민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뢰농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화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고, 기술이 부족해도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농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배려농정’이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민농업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남다른 비전도 소개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이 앞으로 안정적 식량공급을 넘어 국민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장년층에게 가공·유통·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공기업 사장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기까지 40여년간 쌓은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러오겠다는 그의 말을 들어봤다.

◆김재수 장관의 '금요 농정신문고'란?

"현장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이 단순한 건의나 민원으로 묻히지 않도록 장관이 직접 듣고 답변하는 ‘금요 농정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농진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한달에 한두번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민원상담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하는 기회가 됐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많은 민원을 좁은 시각에서 처리하다보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관장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고, 현장에 직접가지 않더라도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두번의 ‘금요 농정신문고’를 운영했는데 장관이 직접 전화하는 것에 대해 많이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답답함을 직접 듣고 처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등 반응이 좋았다. 이런 일들이 농정에 대한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국장들도 한달에 한두번 정도 소관 업무에 대해 농정신문고를 직접 주재해 민원을 챙기는 시간을 갖도록 지시했다. 

앞으로도 농정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농식품부 전직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업분야 내년 예산은?

"2017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488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14조3681억원보다 1206억원(0.8%) 증액된 규모다. 

내년도 예산은 쌀변동직불금 확대, 밭직불 단가인상 등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예산을 늘린 게 특징이다. 

또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 양성, ICT 융복합 확산, 6차산업 등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중점 투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고려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 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일자리 창출 등 농촌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그러나 2017년도 농업분야 예산 증가율(0.8%)이 국가전체 증가율(3.7%)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웠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가 일자리·복지·문화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SOC·산업·농림 분야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이어서 농업분야 예산 증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기존 재정사업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여 내실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만큼,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가겠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농업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하는 등 농업분야 예산이 늘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은?

"지속되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소비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측면에서 쌀 대신 타작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올해 유관기관‧지자체가 참여하는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운영해 벼 재배면적 2만ha를 감축했다. 내년에도 3만ha 이상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운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간척지, 농지매입비축‧수탁, 조사료 지원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및 타작물 재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친환경 농업 확산, 다수확 품종 매입‧보급 제한, 적정 시비 교육 등을 통해 품질을 고급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수립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바탕으로 최근의 여건변화를 감안한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

쌀 수급불균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완대책 마련시 쌀 적정생산 이외에 유통구조 합리화, 소비확대, 복지용쌀 등 공공용 공급 확대, 재고감축,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확대를 위해 아침 간편식 확산 등 소비‧식생활 트렌드 변화에 맞춘 소비촉진, 비식용 등 새로운 수요를 발굴키로 했다. 

복지용쌀의 경우 공급가격 할인폭 확대, 포장단위 및 포장재 변경 등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공용‧사료용 쌀 공급 확대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2013년산 현미 25만t을 사료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해외 식량원조의 경우 실행가능한 소규모(1000t 내외) 원조를 우선 추진하되, 식량원조협약(FAC;Food Assistance Conventio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규모 확대를 추진 중이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농가피해와 대책?

"지난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현재, 농축산업과 외식업에 매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우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비해  한우식당 20곳의 매출액이 19.1% 감소했다. 정육점 11곳의 매출은 15.5% 줄었다.

화훼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절화류는 13%, 동양란·호접란 등 분화류는 14% 감소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은 전월대비 36.4% 매출액이 줄었다.

청탁금지법으로 농축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농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춘다면 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관 취임 이후 생산자단체·지자체·유관기관 등과의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 가액기준(3·5·10만원)에 맞춘 실속형 선물·식사 세트를 전시·관람하며, 새로운 농식품 소비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8월 1일부터 농축산․외식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운영해 ‘(가칭)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소비·유통·생산 대책’을 마련 중이다. 

농축산·외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소비 촉진 ▲수요 확대 ▲유통구조 개선 ▲수출 확대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 기업-생산자-소비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화훼류 선물용 실속상품 전시회와 특별홍보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3일에는 ‘실속형 축산물 소비 경진대회’를 개최해 ‘실속형 상품 베스트 10’을 선정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