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증권가 탄핵 가결에 후폭풍 거세진다

아주경제 김부원·임애신·문지훈 기자= 금융·증권업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정책 다수가 중단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만든 금융권 핵심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금융·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금융당국, 금융권에서는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껏 추진했던 금융정책 가운데 폐기할 건 하더라도 유지 여부에 대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박근혜 정부는 18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해 실시해왔다. 이 사업은 도입 전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이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창조경제 역시 정부 핵심사업이었지만, 이 역시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미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런 분위기가 감지돼왔다. 정부 주요 관계자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을 찾아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도입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과연봉제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미 업계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 지주 전환에 빨간불이 켜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경수 전 이사장에 이어 정찬우 이사장까지 거래소 지주화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정권 몰락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관치형 금융상품도 사실상 폐기될 기로에 섰다. 정책 금융상품 특성상 일부는 이미 '쪽박'을 찬 상태다. 그나마 성장세를 기록하며 유지돼 온 상품마저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통일대박'을 언급하면서, 은행권은 통일금융 관련 상품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그러나 과거 MB정권 당시 '녹색금융'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관치금융 사례에 이름을 올릴 공산이 커졌다. 통일금융 관련 상품을 출시한 곳은 KB국민·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이고, 신한은행은 연구조직을 만들었었다.

이 가운데 NH농협은행은 11월부터 통일금융 상품인 'NH 통일대박 정기 예·적금' 판매를 중단했다. NH농협카드 역시 '통일대박 원 코리아 카드' 발급을 멈췄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로 상품 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 홍보용으로 출시된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박 대통령 탄핵으로 상품 수명이 더욱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성장세를 이어 온 기술금융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에 담보가 아닌 기술력을 바탕으로 돈을 대주는 기술신용대출은 시행 초기 과당경쟁 논란도 있었지만, 줄곧 성장세를 이어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 역시 정권 교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하지만 담보 위주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