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탄핵의 의미...대통령 직무정지 시킨 촛불민심의 힘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 선포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촛불혁명이 완성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날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국회는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했다.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촛불혁명은 1차 완성될 것이다. 촛불민심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것이다.

◆ 탄핵 결정 후 형사상 책임 불가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여부와 관계없이 박 대통령은 민사와 형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는 기간 동안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는 특별검사의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다.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는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수사는 검찰의 수사와 결을 달리할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미 최순실 청문회에서도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상당부분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의 수사 진척여부는 헌재의 탄핵 인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드러난 국정농단의 정점은 이번 탄핵사유에서도 적시된 ‘국가기밀의 누설’이다. 박 대통령은 비서관을 시켜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에게 47건의 국가기밀문서를 제공한 뒤 그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했다. 촛불집회에서 나온 ‘이게 나라야’라는 구호가 나온 이유다. 즉 국민이 준 권력을 개인이 행사하도록 한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한 것이다.

◆ 촛불혁명의 의미

박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퇴진을 요구한 1차 촛불집회는 10월 29일 3만명으로 시작됐다. 2차 촛불집회에는 10배인 30만 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계속된 매주 토요일의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0만 명으로 치달은 것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반성 하기는 커녕 자기변명으로 일관한 데 따른 분노였다. 또 박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두고 벌인 정치권의 꼼수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했다.

외신들은 촛불집회를 주목했고, 촛불혁명 혹은 시민혁명으로 이름 붙였다. 11월 한 달 동안 연인원 600만 명이 서울과 지방의 주요 도시 거리를 촛불을 들고 메웠다.

평화적 시위를 통해 시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탄핵’을 요구했다. 탄핵에 따른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던 정치권이 촛불민심의 준엄함에 화들짝 놀라 탄핵열차를 급히 출발시켜 마침내 이날 탄핵을 가결시켰다.

◆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촛불집회로 이어져야

광장민주주의로 불리는 촛불민심이 대통령에 대해 파면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잘못된 대통령의 축출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기 위한 긴 여정을 위해 다시 매들끈을 조여맬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야만의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촛불에서 찾아본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는 촛불집회가 계속됐다. 이제 이 촛불은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것이다. 준엄한 국민의 명령은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까지 촛불행진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