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경제지위 거부되자 "강한불만, 강력반대"

상하이 양산항.[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중국 정부가 "강렬한 불만"을 표시하며 무역분쟁을 예고했다.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강렬한 불만을 갖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11일 전했다. 선 대변인은 "일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예정대로 15년전 중국의 WTO 가입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에 모호한 입장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계속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을 이어가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非) 시장경제국 지위를 15년동안 유지토록 한 중국의 WTO 가입 협정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역내 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 역내 가격과 수출 판매가격을 비교해 덤핑률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 EU 등지에서 이뤄지는 반덤핑 조사에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중국은 그동안 15년 약속이 종료되는 11일까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것을 미국, EU 등에 요구해왔다.

선 대변인은 "11일 이후에는 모든 WTO 회권국이 제3국 가격 적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공정, 합리, 투명한 방식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주요 국가들의 시장경제지위 거부에 반발해 WTO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주요 국가들간의 무역분쟁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국도 덩달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입규제 수단이나 정책은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의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앞서 미국, EU에 이어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한국, 호주 등 80여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은 시장경제국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현재 한국 연예인의 출연 및 광고 규제나 롯데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 등 비시장경제적 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