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탄핵에 미국 금리 인상까지…금융시장 동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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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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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정세불안에 대외 여건도 녹록치 않아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액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금융시장도 정치불안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데 이어 12년 만이다.

당시에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주식·외환시장이 크게 동요했다. 2004년 3월 12일 코스피지수는 2.43%, 코스닥지수는 3.44%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도 11.8원 급등했다.

그러나 주말 이후 첫 거래일인 15일에는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환율도 하락했다.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안정을 되찾았다.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도 탄핵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2004년에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실제 가결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가 현실화되면서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금융시장도 탄핵안 가결을 예상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탄핵안 가결이 발표된 시간도 금융시장이 문을 닫은 오후 4시 이후였다. 주말이 지나야 실제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을지 알 수 있겠지만, 시장이 쉬는 주말 이틀 동안 탄핵 영향이 크게 상쇄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국내 정치 상황이나 대·내외 경제 여건이 2004년보다 나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행할 수도 있어서다.

우선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떄문이다.

여기에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했지만, 아직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 유일호 현 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이 급변할 경우 부총리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외 상황도 녹록치 않다. 오는 13~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이 1년 만에 금리를 올릴 경우 상승세인 시장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고,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경제팀이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 시장 위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유럽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불안요인도 상존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급변할 때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제때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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