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이젠 국정정상화다] ① 黃 대행 "확고한 안보태세"주문…"北 도발떈 즉시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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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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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청와대 타격훈련 공개 등 도발조짐

  • 美 "한·미동맹 변함없어"…예의주시

  • 野 사드반대 강화에 갈등 더 커질 듯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되자 북한이 자극적인 전투훈련 장면을 공개하면서 도발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등 북한 군의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보는 탄핵리스크 중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청와대를 타격하는 전투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악의적 위협"이라고 규탄하고 도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 김정은, '청와대 타격방법 확인' 목적 전투훈련 참관. [사진=연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안보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 국내상황을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군이 경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한미 군사동맹을 통한 확고한 북한 도발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일단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양국관계와 더불어 북한 핵문제, 한미일 3각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에밀리 혼 대변인은 지난 10일 "우리는 정치적 변화 시기에 한국 국민이 한국 민주주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차분하고 책임감 있게 평화적으로 행동한 것을 주목한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이며, 파트너"라고 밝혔다.
 

[사진=연합]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와 협력을 기대한다. 북한 문제와 다른 역내 이슈, 그리고 국제 경제와 무역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대한다"면서 "한미동맹은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한 변함없는 '린치핀'(linchpin)으로, 미국은 우리의 동맹 방위공약, 특히 북한의 위협 방어와 관련해 방위공약을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미국 정부는 양국 간 공식 외교채널과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자리 등을 통해 미 정부의 이런 확고한 원칙을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을 거치며 지속돼 왔고 한국의 서로 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 같은 입장은 버락 오바마 현 정부는 물론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위원회의 핵심 인사들은 그동안 한국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더불어 대북공조 강화, 사드배치 등을 한목소리로 강조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내년 5월 이전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사드배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배치 시기를 가능한 앞당기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은 여전히 사드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속도를 내려는 국방부와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사드를 배치할 경북 성주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새로 건설이 필요한 시설도 많지 않아 시설 건설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사드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은 상황에 따라선 조기 대선을 통해 사드배치에 반대해 온 야권이 집권 할 경우 사드가 원만하게 배치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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