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탄핵리스크'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을 가결시킨 정치권이 앞장서서 위기에 대한 우려를 적극 해소하면서 국정정상화에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은 탄핵 가결 직후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9일 "경제분야 여야정협의체 또는 국회-정부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정부 정책 협의체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10일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야당측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의 일치된 제안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화답할 경우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이를 통해 탄핵 등으로 미뤄졌던 각종 국정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달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비롯해 사드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 등에 대처할 경제 컨트롤 타워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경제를 우선으로 안보 등 각 분야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탄핵리스크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야권이 우선 12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해 정국 수습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회 차원의 국정혼란 수습책 마련도 중요하다.
다만 여야정협의체 구성만으로 국정정상화를 당장 기대할 수없는 한계가 있다. 탄핵 가결 후폭풍으로 지도부가 불신임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11일 선언함에 따라 분당 혹은 원심력에 따른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부터 재개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등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역시 여야의 정치 공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우려되는 국정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3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벚꽃엔딩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선 표계산에 몰두할 경우 탄핵리스크는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른 비난 역시 여당보다는 야당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10일 촛불집회에도 100만 명이 참석하는 등 촛불민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을 정치권은 주목해야 한다.
야당은 탄핵 가결 직후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9일 "경제분야 여야정협의체 또는 국회-정부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정부 정책 협의체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10일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야당측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의 일치된 제안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화답할 경우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이를 통해 탄핵 등으로 미뤄졌던 각종 국정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달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비롯해 사드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 등에 대처할 경제 컨트롤 타워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경제를 우선으로 안보 등 각 분야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탄핵리스크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다만 여야정협의체 구성만으로 국정정상화를 당장 기대할 수없는 한계가 있다. 탄핵 가결 후폭풍으로 지도부가 불신임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11일 선언함에 따라 분당 혹은 원심력에 따른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부터 재개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등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역시 여야의 정치 공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우려되는 국정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3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벚꽃엔딩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선 표계산에 몰두할 경우 탄핵리스크는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른 비난 역시 여당보다는 야당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10일 촛불집회에도 100만 명이 참석하는 등 촛불민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을 정치권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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