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업으로 금융사기 피해 25% 감소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민·관협업을 통한 불법금융 척결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월 평균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25% 감소했고,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12%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발표한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8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을 뜻한다. 3유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이며 3불은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부당행태를 이른다.

금감원은 "지난 8개월 동안 금융사기 피해액이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사기 월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204억원에서 올 1~11월 152억원으로 2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도 늘어 지난해 상반기 적발 실적은 3105억원에서 올 상반기 348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현금 수취형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경찰이 공조하고 있다. 창구직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 '예방진단표'로 문진 후 의심이 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 지난 3월 시행 이후 10월말까지 총 82억원(383건)의 피해를 예방하고, 인출책 147명을 현장 검거했다.

국과수의 인공지능(AI) 성문(목소리 지문) 분석을 통한 전화사기범의 목소리 분석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수차례 신고된 동일사기범 9명에 대한 신원이 파악됐다.
 

[사진=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높아졌다. 올 상반기 신고된 불법사금융은 9555건에서 7~11월 1만96건으로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지난해 78건에서 올 1~11월 150건으로 약 두 배 늘었다.

꺽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차단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중소기업(대표자 포함),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에 대해 대출실행 1월 이내에 예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 영업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취약 분야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도 가동했다. 사회관계망 분석(SNA) 기법 등 보험사기 분석시스템(IFAS)을 활용해 브로커 개입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기획조사 5건, 상시조사 114건이 완료됐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유사수신 등 취약분야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등 보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