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이젠 국정정상화다❷]“경제에 올인”…‘여야정 경제비상대책회의’ 시급하다

경제사령탑 세우는 일부터 합의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경제비상대책회의(가칭)'부터 조속히 열어 경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정이 만나 우선 경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일부터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말 내내 경제관계장관회의, 외신기자 간담회 등을 열며 위기 수습에 나섰지만, 홀로 뛰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오전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는 유 부총리 중심으로 각종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간 강한 경제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터라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12일부터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만 역사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등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그 전에 여야정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경제부총리 인선, 민생 경제 등 경제현안부터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탄핵 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국정 공백으로 제대로 된 경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금의 저성장, 내수 불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1일 '탄핵 이후, 정책의 경기대응력 약화로 불황 고착 우려' 보고서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를 급랭시켜 실물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후 두달 가까이 경제가 방치된 새 한국은 리스크가 큰 나라로 평가됐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져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경제는 심리인데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다시 세우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부총리 인준 작업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합의해 경제사령탑을 세우고, 그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실추된 경제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결정되면 그 다음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경제 로드맵을 짜는 일이 중요하다.

우선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내년부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할 대량 실업,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오는 13일 경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이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 무역주의 기조로 맞닥뜨릴 통상 압력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각 경제주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침체된 생산과 투자, 수출이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더 요동치기 전에 여야정이 먼저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는 데 협의해야 한다"며 "경제는 심리고, 정책은 타이밍이듯 우선 경제사령탑을 세워 경제주체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안전하다는 시그널을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