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풀어야 할 의혹 산적… "수사과정 순탄치 않을 것"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공은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으로 넘어갔지만, 대통령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비롯해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 등 풀어야 할 굵직한 의혹이 산적해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 이후 특검팀은 아직 풀지 못한 핵심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김 전 비서실장과 우 전 민정수석이 최씨 사태에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여부,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대한 직접 수사다.

박 특검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사는 사실을 쫓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저는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다"며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특검의 이러한 입장은 각오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수사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박 특검을 임명할 당시 '직접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특검팀의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첫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해 3번이나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에 따라 강제수사에 난색을 표해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상황이 변화된 만큼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소환 등에 대해선 법리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조사를 거부할 경우 헌법 8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설지 여부가 특검팀 수사 의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나가 '법률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이들은 최 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 전 수석은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박 특검은 김 전 실장 수사를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분 논리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고, 특히 검찰 내부에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의 인맥이 널리 포진돼있다는 비판과 함께, 우 전 수석과 박 특별검사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쉽게 가시질 않는다. 만에 하나 특검팀이 두 전직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내지 못할 경우 검찰에 대한 불신 여론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미르와 K 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정부에 대가를 바라고 출연금을 지원한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대가성이 없다며 검찰이 적용하지 않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하다면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해 사실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예정이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이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처방 주사를 맞고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 역시 세월호 사고 당시와 연관이 있어 밝혀야 할 대목이다.

특검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두 명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수사 여부에 따라 큰 파문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가 최씨 기소 이후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