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신성장동력분야에 3조587억원 돈뭉치 푼다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내년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에 올해 대비 2.5% 늘어난 3조587억원 규모의 돈뭉치를 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사업을 위해 3조3382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3일 공고했다.

산업부 R&D 예산 규모는 2015년 3조4660억원, 2016년 3조4458억원, 2017년 3조3382억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중 산업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3%에서 17.8%, 17.2%로 줄었다.

그러나 정부는 중점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분야만큼은 올해보다 2.5% 늘어난 3조587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주요 사업 지원금을 1476억원에서 2117억원으로 43.4% 증액했다.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는 올해보다 6.5% 늘어난 243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인항공기·가상증강 등 성장 유망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무인기항공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6개 사업에는 1007억원을 새로이 책정했다.

반면에 장비구입형 기반 구축 사업은 예산 규모를 5676억원에서 4456억원으로 23.1%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예산은 2378억원, 지역산업거점지원은 1987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3.4%와 32.2% 감액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R&D 사업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연구자 이력관리제·평자가 책임평가제를 도입하고 연차평가·연차협약을 폐지하는 등 각종 제도를 개선했다.

연구자 이력관리제는 과제 선정 시 연구자 연구역량 배점을 현행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한 제도다.

평가자는 무작위 추천에서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지능화된 추천으로 정한다. 또 과제당 2인의 책임평가위원이 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책임지도록 했다.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와 연차평가는 폐지하고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자 올해 15개 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우처 제도는 30개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1월 중 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17년도 산업기술R&D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