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개헌 반대측 비판… "'제2의 박근혜' 나와도 나만 대통령되면 된다는 것"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3일 "87년 체제 속에 대선을 치르자는 측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으로 '제2의 박근혜가 나와도 좋다, 나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특강에서 "야당 지도부는 시간이 없다며 개헌론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공격까지 한다"면서 "개헌론에 불이 붙으면 대권의 길이 멀어지니까 하는 말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정권교체가 목표가 돼선 안 되며 어떤 정권으로 나라가 바뀔 것인가가 문제로 나라를 진정으로 바꿀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며 "패권·기득권 세력은 안 되며 비선실세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개헌안도 나와 있다"며 "조기대선 욕심을 애국심으로 가리면 개헌안이 보인다. 호헌세력의 기득권이 구체제라면, 개헌은 신체제를 향한 개혁세력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또 "7공화국을 위한 '국민주권 개혁회의(가칭)'를 만들어 기득권 세력에 맞서 끝까지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한 가지 정체성만 붙들고 가겠다"며 "기득권과 맞서는 개혁세력이 정치 신주류가 되도록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그는 "7공화국은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며 "독일은 다당제 의회에서 연립정권으로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 합의제 민주주의 협치와 지역간 편차 극복,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대통령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고 국회의 총리 해임권도 강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만으로 협치를 이룰 수 없다"며 "7공화국 개헌을 하면 시행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까지 대통령은 새 헌법에 의해 다당제 협치를 시행하고 국회 동의에 따라 총리를 임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 논의 중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면 논의된 안을 대선 후보가 수용하고 당선 즉시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탄핵안 통과는 시민의 함성으로 명예혁명을 이룬 것"이라며 "헌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장의 분노가 인적 청산을 했으니, 이젠 정치권이 제도 청산을 해야 한다. 정치권이 져야 할 책임"이라며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공화국, 7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전 대표는 "저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 합의로 총리를 뽑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처음부터 요구했다"며 "야당은 총리에 대한 합의는커녕 의논 한마디 하지 않고,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서니 황교안 퇴진, 내각 총사퇴에, 심지어 권한대행 탄핵까지 거론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