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리 인상 현실화…내년 정책서민자금 7조원 공급"

은행권의 중추적 역할 요구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가용 역량 총동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현황, 향후계획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의 공급 여력을 내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의 보증한도(1조원)가 소진되는 즉시 추가로 1조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상환능력이 가장 취약한 서민·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제일 먼저 현실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충분하고 빈틈 없는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관을 아우르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먼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은행권에 취약계층 및 중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한 새희망홀씨와 사잇돌대출을 탄력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실직, 휴폐업 채무자를 비롯한 한계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자체 맞춤형 워크아웃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확대된 자금지원 여력이 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전달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기존 33개에서 40개로 추가 신설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상품도 새롭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대학생 등 그동안 서민금융에서 소외된 계층도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엿다.

무엇보다 '소득 창출을 통한 자립'이 가능토록 금융지원에 더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이 긴밀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해선 "정책금융기관의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확대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IBK기업은행은 창업·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18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연 12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공급 규모는 59조원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확장적 보증공급 기조를 바탕으로 총 66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KDB산업은행은 중견기업에 약 26조원, 인공지능 등 미래신성장산업에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기술금융에 대해 "자금 공급 확대 노력과 함께 우리 금융의 대표 여신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술금융은 2014년 6월 이후 약 55조원 이상의 자금을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했으며, 내년 중 공급잔액(평가액 기준)은 당초 목표치(67조원)보다 많은 80조원으로 늘어난다.

그는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해 2019년까지 1조원 규모로 예정됐던 것을 조기에 달성하고, 추가로 3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의 여신심사 방식을 보증과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은행권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낙후된 여신심사 방식을 지속해왔다"며 "여신심사 능력에 따라 은행의 성패가 결정되는 질적 경쟁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내년 장기보증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임 위원장은 "흉년에 구제하는 정사는 미리 준비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목민심서의 구절을 인용해 "지금은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한 시점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관을 아우르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