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인터넷 포털 등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를 할 때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네이버는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자사 포털과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을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 특례도 연장한다.
당초 내년 3월 1일까지던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특례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2022년 3월 1일까지 연장됐다.
유예된 규제는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모집 가능하며, 점포별로 2인의 임직원만 모집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협조합은 지난 2009년 10월 농협 사업구조 추진 당시 공제상담사 인원 544명 범위 내에서 임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를 통해 농협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다.
또 농협 생·손보가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비용, 시책비 및 교육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으며, 방카슈랑스 사업비·모집수수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농협조합은 농협생손보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 업무 수행도 가능하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와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