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겨냥 비관세 장벽 2배 이상 높아져"… 국제사회 견제 심각

-韓 비관세조치 2008~2012년 65건에서 2012~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어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세계 전체의 비관세 장벽은 큰 변화가 없지만, 한국을 겨냥한 비관세장벽은 최근 4년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타깃으로 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8~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대한상의 제공]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0건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5건,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2년 연속 수출 감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EU와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대한상의는 “미국의 경우 우리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도 2014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덤핑 제소가 덤핑 판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다 판정기간 동안 수출에 주는 타격이 커 수입국들이 선호하는 수단”이라며 “우리나라도 집중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당하는 철강금속,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국·유럽연합(EU)·일본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에 따른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중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와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비중은 26.0%이며 이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강화는 결국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점도 유의할 점으로 꼽혔다. 최근 중국은 한한령(限韓令, 한류스타 한국산 제품을 규제하는 것)으로 한류산업을 규제하고 화학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산업까지 비관세조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표=대한상의 제공]

상의는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자국의 기술인증이나 규격 충족을 의무화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역기술장벽은 제품베이스로 부과돼 우리나라 등 특정국가가 아닌 모든 나라에 공통 적용되지만 비관세장벽 중 비중이 가장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 무역기술장벽(TBT) 조치 건수는 2000년대초 4년간 2511건에서 최근 4년간 6373건으로 2.5배이상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선진국들은 기술표준과 위생검역이라는 이름으로 후발국들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쌓고, 신흥국들은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통관절차, 필요서류, 심사 등을 복잡하게 설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FTA 산하 비관세장벽위원회 등을 활용해 협정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수출애로의 효과적 해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