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문화융성'…최순실·차은택 그림자 걷어내고 재도약할까

대통령 퇴진, 예산 제한 등으로 정책 향방 오리무중…예술인 지원 등 문화융성 순기능 위축 우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후안 가결로 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성'에도 사실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8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기수정·박상훈·정등용 기자 ='국정농단의 본거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최순실·차은택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려 절치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융성' 정책의 순기능까지 위축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후안 가결은 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문화융성에도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해석한다. 최씨와 차씨가 문화 관련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했고, 최씨의 '집사' 노릇을 했던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의 전횡도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31일 △각종 지원금, 계약, 인선 등의 시스템 구비 여부 점검 △공정성·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업무체계 구축·보완 △정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쇄신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튿날 정관주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을 구성했지만 알맹이없는 '면피용 대책'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융성'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문화 정책들은 대부분 부처 내에서 기획돼 탄생한 것"이라며 "최씨와 차씨의 손길이 닿은 일부 사업들은 환부를 도려내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문화융성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다. 지난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도 문체부의 예산은 5조697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5조4948억원)에 비하면 2023억원(3.7%) 늘어났지만 올해 예산이 지난해(4조9959억원)보다 10.0% 증액됐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당초 문체부가 냈던 내년도 예산안 5조9104억원에 비해서는 2133억원(3.6%)이 삭감된 셈이다. 

게다가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6~7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돼 새 대통령이 비리로 얼룩진 전 정부의 문화정책을 승계할 것인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예술인 지원, 한류 강화, 생활문화 저변 확대 등 문화융성의 긍정적 측면까지 위축되선 안 될 것"이라며 "외형적 성장과 상명하달식 문화전파보다는 내실 있는 문화향유로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정책 방향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대표들은 이미 지난 8일 시국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했다. 단지 입주기업 관계자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일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현재의 문화창조벤처단지가 최순실·차은택과 연루됐었다는 점, 산업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시킨다는 점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씨와 차씨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았던 관광 정책·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이들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좋은 방편으로 거론된다.

겨울여행주간 신설, 관광융자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방한시장 다변화로 외국인관광객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려가자는 것이다. 

관광 전문가들은 국정이 혼란스러운 때일 수록 기존의 관광정책을 강화하고, 내외국인의 이목을 끌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관광산업의 발전은 곧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수 살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