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총재 "미국 금리인상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 없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당장 급격한 자본 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외금리차가 좀 더 축소돼도 현 단계에서는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 높지 않다"며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민간 외화유동성 사정이 풍부하고 우리나라 외환보유액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지난 10월 전망 때와 비교해 하방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면서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하방 리스크가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운용할 때는 거시경제 상황을 보지만 금융안정 상황도 염두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는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미국 금리인상 2~3회로 속도 빨라질 것이란 전망으로 한은 금리 인하 어려워 졌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는 것은 예상됐던 상황이다. 연준의 금리인상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면 내외금리차가 축소 또는 역전되는 현상으로 외국인 자본 유출 위험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장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리 결정할 때 자금 유출입뿐 아니라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연준 금리인상만 갖고 예단할 수 없다. 내외금리차가 좀 더 축소돼도 현 단계에서는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 높지 않다.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민간 외화유동성 사정이 풍부하고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당장 급격한 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미국 금리인상 채권시장, 외환시장에 얼마나 반영됐나?
--최근 외국의 국채금리 급등 영향으로 국내 채권시장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상승했다. FOMC 의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내년 2차례 금리 인상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오늘 발표를 보면 내년 금리인상 횟수가 3회까지 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발표 직후 미국 금융시장에서 가격 지표가 큰 폭으로 변화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리와 환율 등이 큰 폭으로 변동이 있다.

▲정부에서 시장안정화 조치로 채권시장안정펀드 고려하고 있는데 한은이 재원조달?
--정부가 계획을 밝혔지만 채안펀드는 금리가 앞으로 큰 폭으로 상승해 채권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비상계획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비상 상황의 대비책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펀드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출자로 조성된다. 지난 2008년 채안펀드 조성됐을 때도 금융기관이 출자했다. 단지 필요한 경우 한은이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해줄 수 있다. 2008년 당시 금융기관 유동성을 한은에서 지원한 바 있다. 이는 한은의 컨틴전시 플랜에도 포함돼 있다. 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할 단계는 아니다.

▲시장 금리 상승하면 취약계층 가계부채 위험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최근 시장 금리 큰 폭으로 올랐다. 시장 금리 급등은 시차를 두고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변동금리 대출자를 중심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 커질 수 있다. 정부도 취약차주 이자 부담 완화, 서민금융 역할 강화 등 다각적으로 대책 강구하고 있다. 한은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다지는 데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 이후 어떤 대외 위험을 유념해야 하나?
--우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와 일본은행 등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도 유념해야 한다. 이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 불안 가능성은 없는지 그것이 상당한 위험 요인이다. 선진국의 금융 긴축 속도가 빠르면 신흥국의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눈 여겨 봐야 한다. 트럼프 신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서 경제정책이 이전과 어느 정도 변화를 나타낼 것인지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연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은 없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의 시장금리 상승 억제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 데 인위적 조정 부작용 없나?
--금리 상승폭이 커 한은과 정부가 안정화 조치 시행했다. 안정화 조치는 기본적으로 특정 수준을 타기팅(Targeting)하겠다, 시장 원리의 입각한 자연스러운 조정을 억제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일시적 충격에 따른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증폭되는 것을 줄이는 차원이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 미국 정책금리 정상화 속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다른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등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내년부터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8번 줄어드는데 시장과의 소통 강화 방안?
--내년 금융안정 리스크가 더 높아졌다. 줄어든 4회 만큼 금융안정상황점검 회의를 연다. 필요할 경우 회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시장에서 우려하듯 소홀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 상황과 대외 리스크 요인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
--모두발언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 중 어느 것이 더 큰 위험이냐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에 따라 달라진다. 조기에 해소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가 중요하다. 사실 대외 위험은 컨트롤 영역 밖에 있다. 이에 따른 영향은 예상하기 어렵다.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준비하겠지만 대외 리스크 크기가 국내보다 크다고 정량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우선 국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금리인하 이후 시장이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연준의 금리인상과 향후 정책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 인상은 예상됐던 것이다. 하지만 향후 미래 정책은 상향 조정됐다. 인상 횟수 당초 예상보다 많아지거나 속도 빨라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 그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가격 지표에 반영됐고, 오전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환율, 금리 등이 큰 폭으로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시장에 반영?
--외국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장기화될 경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현재로써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외국의 평가로 대신하겠다.

▲미국, 중국 등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커지는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예상된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이전보다 확대된다면 물가 측면에서도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예상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내의 경우 상·하방 압력이 혼재해 있다. 상방 압력으로는 유가 상승, 달러화 강세, 글로벌 물가 상승 등이 있다. 반면 국내 경기 내수 회복이 미약하기 때문에 수요 압력이 둔화됐고 또 전기료 등이 국내 물가 하향 압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유가 영향이 소멸되고 있고 공업제품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 내년부터 국내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외 경기 흐름에 좌우될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점차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국내 경기도 현재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도움을 받으며 앞으로 물가는 지금 수준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외 금융기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한은은?
--지난 10월 전망 때와 비교해 하방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국내 경기 회복세 미약하고 내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지만 10월 이후 두 달간 경기 여건 종합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요인도 없지 않다.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이전보다 확대되면서 국제기구들이 내년 세계경제 전망을 올려 잡고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자원수출국의 경제 여건이 호전될 가능성 있어 이는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방 리스크가 크다. 미국 금리인상 속도 빨라질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하방 리스크다. 현재 하방 리스크가 더 커 보이긴 하지만 한 달 사이 흐름 지켜보고 내년 1월 전망치를 제시할 계획이다.

▲국내 가계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 소비 여력은 단기적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내년 고용사정이 녹록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소비 여력 회복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 제일 급한 것은 소비심리를 살리는 것이다.

▲최근 수출 회복세는 기조적 추세?
--조심스럽게 1분기가 저점이 아니었나 보고 있다. 이후로도 수출은 부진하지만 그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 11월 수출을 보면 지역이나 품목 골고루 나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로 보인다. 수출 여건을 보면 긍정적인 요인이 꽤 있어 큰 회복을 기대할 순 없지만 여건은 지금보다 내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주장이 나온다?
--여러 기관들이 내년 경제 전망 낮게 보면서 금리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방 리스크가 있고 물가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기준에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 확대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운용할 때는 거시경제 상황을 보지만 금융안정 상황도 염두를 해야 한다. 완화 기조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가계부채 증가, 외국인자본 유출 등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지금 대내외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는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할 수밖에 없다.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 금융안정이 훼손되면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때문에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는 통화당국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은행 가계대출 급증세 지속되면서 정부 대책 효과 없다는 지적?
--11월에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 물론 11월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나왔다. 정부의 수차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의 과도한 위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 결과다. 가계부채는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정도 속도로 제어할 지는 정부가 고민하고 있고 이 문제를 정부도 가볍게 보고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탄핵 사태 하방 리스크 어느 정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심리 위축이 가장 우려된다. 지난 조사에서 소비자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기업투자심리에도 영향 줄 것이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최근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 빨리 진정되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