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잡겠다는 정부…마땅한 단기부양 카드 있나

美 금리인상 압박에 가계부채 증가 등 예의 주시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 난색…반쪽짜리 재정정책 우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내수’로 잡았다. 일자리와 소비 등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이 예상대로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한국경제 전반에 악재라는 관측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수출보다 내수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금융시장과 가계부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구상하고 있다. 무너진 내수를 추스르고 수출 반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오는 28일 나오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도 이같은 내용이 대폭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금리인상과 더불어 정치 이슈로 무너진 내수 시장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부분을 의식한 셈이다.

유일호 경제팀이 내년 상반기 대선을 전제로 유지되면서 경제정책 구상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충격파보다 안정화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유 부총리는 “내년 1분기 재정보강 일환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고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전반적인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 불안심리를 차단하는데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며 “미국 금리인상 이후 대외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내년 1월 미국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에서 내년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부양 카드로 무엇을 선보일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미 쓸만한 단기부양책은 다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집행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등 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벌써부터 미국의 내년에 예고된 2~3차례 금리인상 속도에 눈과 귀가 쏠린다. 상반기에 금리인상 여파가 커지면 내수정책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이미 국내 금융시장 등에 선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미국이 내년 이후 몇 번이나 더 금리를 올릴지가 관건”이라고 경계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준의 매파적 색채가 이전보다 강해졌다는 의미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외채를 늘려온 신흥국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아직까지 견고한 한국도 영향권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단기부양책보다는 구조적 취약부문과 가계부채 등 과제를 해결하는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