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황교안 직무범위, ‘잠정적 현상유지’…긴급시 제한적 범위서 최소한으로”

“황교안 직무범위, 최소한 제한적…여·야·정 협치 통해 국정공백 메워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가결 이후 처음 촛불집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대로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공백 사태’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세간의 예상을 깨고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논쟁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은 15일 ‘정당별 회동’을 역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여·야·정 협치가 헛바퀴 돌고 있다.

이날 본지가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교 교수 △이재교 세종대학교 교수(변호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나다 순) 등 7명의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포괄적이 아닌 최소한의 권한 행사를 통한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나 장관 공석의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권한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황교안식 내각 변경 안 돼…빈자리는 채워야”

황 권한대행의 직무 권한 범위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의 지위와 맞물린다. ‘대통령 궐위’인지,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 ‘현상 유지설’과 ‘현상 변경설’이 대립한다. 후자의 경우 ‘현상 유지설’이 다수설이다. 헌법학계에선 탄핵 소추안 가결은 ‘사고’,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인용 시 ‘궐위’로 보는 견해가 많다.

문제는 황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법적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말 끝난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황도수 교수는 “사고의 경우 잠정적인 현상 유지설이 맞다”라며 “헌재 소장의 후임 인선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에서 탄핵 기각 후 박 대통령 복귀 시 권한대행의 현상 변경을 통한 직무의 변경이 현상유지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헌환 교수도 “권한대행은 정책 결정권을 대신 갖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 정국에 휩싸인 20대 국회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공백 사태’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세간의 예상을 깨고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논쟁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은 15일 ‘정당별 회동’을 역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여·야·정 협치가 헛바퀴 돌고 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與野政 협의체 전망 밝지 않다…문제는 與 내분”

다만 최소한의 인사권 행사를 통해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다수가 동의했다. 노명선 교수는 “권한대행의 경우 어느 정도 권한의 한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국정 공백이 있어선 안 되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며 “이는 절차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 가령,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책 없이) 끌고 간다고 한다면, 원활한 국정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신율 교수도 “최소한의 임무는 해야 한다. 권한대행이 특정 장관을 그만두게 하지는 못하지만, 빈자리는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교 교수도 “긴급하고 필요성 있을 경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유진 소장과 손수호 변호사는 현상 변경을 통한 권한 행사에 힘을 실었다. 조 소장은 “헌법상으로 권한대행에게 국군통수권도 있는데 내각의 조각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만큼, 권한 행사 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비상 상황에서는) 현상 변경을 통한 권한 행사로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흔들리는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정부여당과 야당이 하루속히 협력 통치의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소장은 “황 권한대행은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취약한 정당성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교 교수는 “집권 가능성이 높은 야당도 이제 수권세력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여·야·정 협의체 순항 여부는 항로가 불투명한 여당에 달렸다. 사실상 여당이 없는 야·정 협의체가 아니냐”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사회부총리, 외교, 국방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