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년, 수출업계 긍정적 효과 체감… 수출 기대감 상승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세 둔화와 주력 IT품목의 수출 감소 등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중 FTA(이하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 수출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對중국 수출 기업 60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관세인하 효과가 있다고 답변해 기업들의 FTA 평가가 발효 초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향후 활용 확대 및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에 한중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됐으며, 연초 이후 10월 까지 수혜품목중 수출금액이 증가하거나, 수출물량이 증가한 품목수가 전체의 9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혜품목의 선전은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화학 및 석유화학 원료제품 중 일부 품목 수출이 하반기에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입 측면에서도 1∼10월간 FTA 비수혜품목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데 비해 수혜품목의 수입 감소율은 2.8%에 그쳤다.

대중국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 가량이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65%가 FTA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평가도 발효 초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 발효 초기에 비해 중국 바이어와의 상담 및 주문이 증가하고, 중국측 바이어의 FTA 활용 의지도 높아지는 등 향후 FTA를 활용하거나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 기업들의 기대가 컸던 ‘48시간 이내 중국 통관’이 발효 초기에 비해 개선되는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높아졌다. 그러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개선되었다는 답변은 여전히 응답자의 20%를 하회하고 있으며, 주재원 등 인적 이동에 대한 제약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실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한중 FTA는 아직 발효 2년차에 불과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제한적이나 앞으로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FTA 활용과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문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년 발효 3년차에 접어들어 중국에 대한 수출물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