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채택...12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안토니우 구테흐스 제9대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이 지난 1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신임 총장 취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현지 시각으로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채택이 기정사실화됐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마지막 남은 절차도 마무리했다.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은 3년 연속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는 인권 유린 책임의 맨 꼭대기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유엔 주재 리성철 참사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결의안"이라면서 "찬반투표를 요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