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유니온 “한시적 전월세 상한제 찬성”…국회·정부 책임 촉구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비정상적인 민간임대시장 정상화”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 임경지)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한시적 전·월세 상한제 정책에 대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주거문제를 매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사진=민달팽이유니온 트위터 캡처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 임경지)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한시적 전·월세 상한제 정책에 대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주거문제를 매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월세 동결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이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고자 지난 2011년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2017년 한시적 상가·주택의 전·월세 동결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함께 정부를 향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며 “이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점에서 해외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0대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8건이나 발의된 상황이지만, 폭발적인 보증금 상승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걱정하는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마련할 자산을 가지지 못해 매달 높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저소득·청년 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내일을 준비할 제대로 된 기회마저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수록 높은 주거비 부담에 노출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며 “정부·여당은 이와 같은 현실에서 눈 돌리지 말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교정해야 하며, 그 시작은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개입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월세 동결’이 일시적인 ‘긴급조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선행, 민간임대시장 전반에 대한 공공개입의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정부를 향해 “지난 11월 26일 눈꽃이 날리는 5차 범국민행동에서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방 빼!’란 구호를 외쳤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공감을 얻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주거정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이자 누구나 안정적 주거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요구의 분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이후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민간임대시장 규율은 새로운 규제가 아닌 그간 세입자에게 너무나 가혹했던 비정상적인 민간임대시장의 정상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