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과학기술 씽크탱크 육성...17개 지자체 맞춤형 R&D 수립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조정·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 주도의 지방과학기술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 역량을 배양하겠다는 복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제14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7개 지자체별 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지방과학기술 진흥 관련 정책조정기구로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지역의 자체 연구개발(R&D) 기획·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수립된 '지방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선 17개 시도에 설치된 최상위 과학기술정책심의기구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역실정에 맞게 격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최상위 과학기술정책심의기구로 작동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 주요정책과 R&D 예산의 배분, 신규 R&D 사업은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정부의 R&D투자 방향 수립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해 매년 지역 내 R&D투자방향 공청회를 개최하고, 투자방향에 따른 예산 조정 배분 등의 기능을 지역과학기술 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17개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정책을 고민하고 기획하는 '씽크탱크(Think-tank)'를 육성하기로 했다. 서울은 기존에 여러 기관에 산재된 R&D 사업과 기획 기능을 통합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부산·경기는 미래예측, 지역특성화전략 수립, 미래신성장동력육성 등의 기획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체 R&D 전담기관이 없는 지역은 미래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지원단 사업을 확대,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전략 및 R&D 사업 기획 전문기관으로의 확대·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대구·울산·충남·전남·전북·경남·경북의 경우 지자체별 자체 R&D 정보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R&D 기획·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지역에 산재하는 각종 과학기술 전문기관간,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본격화한다. 광주·세종·전남은 지역의 정부 출연연, 테크노파크, 지자체 출연기관 등 주요기관들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울산·충북·경북의 경우 특화된 산·학·연 포럼을 구성해 지식·기술의 교류를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담당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세종은 여러 부서 별로 분산된 지역 과학기술업무 전체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부산·대전·전남·충북은 과학기술 전문직위 제도 도입 및 전문가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경남·전남·전북 등은 중앙부처와 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한 정책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경북은 R&D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과학기술 전문지식을 배양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지역의 독자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 R&D 예산·배분·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과 연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수립·착수하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지역 R&D 사업·정책 전체에 대한 점검·성과분석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