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속되면 우리나라 수출 0.8% 감소"

[표=한국은행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0.8%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자료에서 이같이 전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가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는 지난 2008~2009년 18건에서 2014~2015년 41건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11월 말 현재 시행·조사 중인 무역구제조치의 누적 건수는 182건이다. 이 가운데 반덤핑은 132건, 상계관세는 7건, 세이프가드는 43건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이 23건, 중국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8건으로 전체 무역구제조치의 48.2% 차지했다. 화학제품이 5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 한국 기업에 제소된 40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철강금속이 23건, 화학제품이 12건으로 전체 87.5%나 차지했다.

한은이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차질 규모를 시산한 결과, 지난 2015년 중 통관수출의 0.5%(24억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다.

올해 1~9월 중에도 통관수출의 0.7%(24억 달러)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차질 규모는 2017~2020년 0.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의 과거 추세를 가정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소지가 있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보호무역조치는 직접 경로로 우리 수출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해당 제품에 관세를 직접 부과하는 무역구제조치와 관련해 미시자료 과거 추세를 보면 무역구제조치 시행국으로의 수출은 조사 개시 직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3년 후에 회복되는 모습보였다.

특히 무역구제조치 조사가 시작되면 최종판정 결과에 상관 없이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는 조사 효과가 발생했다.

무역규제로 인한 수출 차질 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난 2015년 중 통관수출의 0.4%(22억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9월 중 차질 규모는 0.6%(22억 달러) 수준이다.

기술장벽, 위생검역 등 규제적 조치의 경우 특성을 감안할 때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무역규제 강화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고 이에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 규모는 약 2억5000만 달러(통관수출의 0.05%)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미국 내 이해당사자, 상대국과의 협상과정 등을 감안할 때 당초 공약에 나타난 것보다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우리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모두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구조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