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은 '파탄주의' 대법원은 '유책주의'?... 이혼소송 쟁점은 무엇?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지난 16일 홍상수 감독이 부인과 이혼조정에 실패하면서 그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화제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정식 재판 없이 이혼조정을 통해 합의로 이혼할 수 있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의 협의 이혼 제안에도 그의 부인 조모 씨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두 사람이 조정에 합의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휘되지만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두 사람의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하는데 이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간통죄 폐지 이후 아무런 법적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할 수 있게 하면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배우자를 내쫓는 ‘축출이혼’이 발생할 위험이 적지 않다고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유책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인 ‘파탄주의’에 대한 인식도 법조계에서 확대되고 있다. ‘파탄주의’란 결혼 생활 자체가 이미 파탄이 난 상황에서 굳이 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아 개인의 삶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실제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악의나 오기로 이혼을 거부할 때,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을 때 등 이혼을 허용해 왔다. 또,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을 경우, 쌍방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시간이 흐른 경우 등 '파탄주의'를 확대해주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취지에 얼마나 맞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인지가 중요할 전망이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은 조 씨와 1985년 결혼해 대학생 딸 1명을 뒀다. 그는 아내 조 씨와 딸에게 김민희와의 관계를 밝힌 뒤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