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실화...'발등의 불'

[권석림 전국부 차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168만7682명이다. 2015년 말에 비해 15만8344명(0.31%) 늘어났고, 지난 10월에 비해 1만628명(0.02%) 증가했다.

남자는 2582만4429명이고, 여자는 2586만3253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만8824명이 더 많다고 한다.

전체 인구가 소폭 늘어났지만 우리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이러한 위기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산업현장의 ‘허리’는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25~44세의 핵심생산 연령대의 취업자가 5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10만명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취업자 고령화 현상은 올해가 정점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점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대부터 연 30만명 이상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산업현장의 고령화가 국가 경제를 심각한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취업자는 지난 11월 현재 2659만2000명으로 사상 최대수준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200만3200명 증가했다.

수치로만 보면 매우 유의미하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매우 우려된다. 취업자가 45세 이상의 중년 및 고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24세 취업자가 이 기간 중 23만800명 늘어났다. 25~44세 사이의 취업자는 오히려 48만8000명 감소했다. 40~44세 취업자가 17만9300명 줄어 감소규모가 가장 컸다.

25~29세(-14만5800명), 30~34세(-12만5400명), 35~39세(-3만8100명)의 순을 보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20대 초~중반 취업자만 늘었을 뿐 청년 및 장년층 취업자는 급속히 감소했다.

취업자 고령화 현상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더욱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경제 역동성을 위해선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의 경우 고령층 고용의 양적·질적 수준이 양호한 미국·영국·독일은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 고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오히려 고령층 부양부담으로 고전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 및 노동ㆍ연금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 인구학자는 “우리보다 15년 이상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은 1억 인구 유지라는 목표를 잡고 ‘1억 총활약상’이라는 장관급 총괄부처까지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정부 부처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어차피 시작되는 인구절벽이라면, 우리의 과제는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