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비선실세 비리의혹 롯데그룹 면세점 선정 원천 무효’ 주장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21일 국회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발표된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3차사업자 선정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송영길 의원, 최승재 회장을 비롯,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12월 17일 발표된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3차사업자 선정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취지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병합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면세점 사업자 3차 선정 강행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현정부의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 재벌기업을 만나는 대통령 말씀자료에 면세점 개선방안이 포함된 것이 밝혀졌고 이는 대통령 탄핵안의 제3자 뇌물공여죄의 중요내용으로 특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3명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 중단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였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강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면죄부를 주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선정”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도 국정농단의 부역자”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뜻이 맞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면세점 선정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특검수사결과 발표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보류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장의 혼란을 막을 계획”이라며,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해당 감사청구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황 권한대행 및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점은 없는지 철저히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원천 무효’ 주장의 배경으로 “부도덕한 유통대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의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반칙과 특권’의 대명사격인 롯데그룹의 롯데호텔이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과 함께 선정된 것”을 들었다. 

그는 “이미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 논평자료를 통해 ‘비선실세외의 거래를 통한 특혜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신규 면세점 발표는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성, 경제성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예상되어, 관련 당국은 선정과정을 즉시 취소하거나, 특검의 최종수사 발표 이후로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 주장했음에도 700만 소상공인들의 외침은 외면한채, ‘비리 종합백화점’ 롯데 그룹을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강남지역 면세사업자로 선정한 관세청 심사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롯데그룹은 상생협력법의 허점을 노리고 소수의 소위 상인대표자들을 뒷돈으로 회유하여 소상공인들의 유일한 무기인 사업조정을 무력화시키며 거대 쇼핑몰과 마트를 곳곳에 출점시키고 있으며, 최근 뒷돈거래 행태가 연이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일말의 사과도 없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농락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정 무효 신청에 이어,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한데 모아 대대적인 서명운동 전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을 밝혀둔다” 고 말하며 “향후 전개되는 상황의 모든 책임은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관세청과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