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 국가 경쟁력 확보 위해 5년간 4조700억원 투입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정부는 23일 10시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하고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 2011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정부 최상위 계획이다.

지식재산 기본계획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치열해지는 국가 간, 기업 간 IP 선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IP 전략이 담긴다.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5년간 4조700억원을 투입해 △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심의‧의결한 3개 안건으로는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이행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 2017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등이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 계획에 정부는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하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IP 정책과 제도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