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6000명 들어온다…올해보다 2000명 줄어

정부, 2017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확정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내년 외국인근로자는 올해보다 2000명 줄어든 5만6000명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해 이 같이 밝혔다.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규모 5만6000명은 체류 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하는 인원(4만2000명)과 업종별 부족인원(4000명),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만명) 등을 감안한 수치다.

올해 10월 말 현재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27만9000여 명이다.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줄어든 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 위축과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 내년 구조조정 본격화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취업난 가중 등의 우려를 감안했기 때문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도 신규인력은 2017년 예상 재입국자가 1만3000명인 점을 고려해 4만3000명으로 정했다.

내년 재입국자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른 재입국 예정자 1만1500명과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해 지정알선으로 재입국하는 1500명을 합친 수치다.

시기는 업종별로 달리 정했다. 도입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1·4·7·10월) 분산 입국시키기로 했다.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은 1월과 4월에 들여올 예정이다.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실제 체류인원(26만2000명)이 올해 체류한도(30만3000명)보다 적은 점을 고려해 내년 체류 한도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9년8개월 근무한 성실·특별 재입국 근로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들이 원활히 귀국할 수 있도록 불법고용 사업주 단속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