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 3.0 : 먼저 찾아가는 보훈의 새로운 패러다임…인천보훈지청 보상과 황유진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황유진[1]

정보화의 시대인 지금, 누구나 손안에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다니고 있다.

때문에 어디서든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러므로 언제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대이다.

소통과 개방 그리고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행정 역시 큰 도약을 꾀하고 있다.

정부 3.0은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수직적 자세에서 벗어나, 수평적 정부로 거듭나려하는 정부의 정책인 만큼, 문턱과 칸막이를 없애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으로 어디서나 문턱 없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 또한 정부 각 부서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데이터를 개방, 국민의 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 3.0의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우선 출생·사망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출생·사망 신고를 하면 연금자격, 차량이전 자격, 양육수당 신청 등을 재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또 다른 예로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서울시의 심야 버스 노선(올빼미 버스)신설을 들 수 있다. 서울시 심야 버스는 심야 시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으며, 노선을 만드는 데에 빅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는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보훈 업무에서의 정부 3.0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등록 업무로는 참전유공자의 발굴·등록이 있다. 이는 국가보훈처-국방부-병무청과의 시스템 연계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유공자를 발굴·등록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복지 관련 업무로는 위탁병원 진료 내역 확인시스템이 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중 위탁병원 이용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심사완료 내역을 송부 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위탁병원 진료 내역 확인 시스템을 통해 위탁병원 관리공단에서 진료내역을 곧바로 확인 할 수 있게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진료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중복·과잉진료와 약물 오·남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취업 관련 업무로는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MOU체결이 있다. 이는 기존에 OMR카드에 직접 가산점 체크를 하고 취업대상 지원자 증명을 제출하던 방식에서,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가산점을 신청하고, 취업대상 지원자 증명 역시 제출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한 중장기 제대군인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업무로는 민간 장례식장과 협력하여 보훈 가족 사망 시, 안장 신청·화장장 예약·영구용 태극기 및 유골함 증정 등을 원스톱으로 하게 하는 보훈가족 안장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국공립 공원 또는 고궁 그리고 박물관 등 입장 시, 기존 상이 1급만이 동반자 감면혜택을 봤던 것이 상이 2, 3급까지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 사례 등이 있다.

이렇게 정부 3.0의 ‘먼저 다가가는 행정’, ‘맞춤형 행정’으로 더 많은 보훈 업무가 국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

아직까지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과 단순히 성과 홍보용으로 정부 3.0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아프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적이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 점을 보완한다면 더 발전할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에도 정부 3.0의 취지에 맞게 문턱과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과 소통·개방·협력하는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