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10년도 못 보는 한국경제 현주소

[경제부 배군득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시기다. 매년 연말이면 마음을 다잡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망한다.

올해 한국경제를 뒤돌아보면 지난 1년의 여정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느낌이다. 정책의 연관성은 실종됐고, 정부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모두 엇나갔다. 정부가 성과라고 얘기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그만큼 올해 잘못한 부분을 나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국경제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문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내년 경제구상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경제는 여전히 불안하다. 내년 상반기 정국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조차 쉽사리 자신 있는 발언을 주저한다. 서민경제는 탄력을 잃었다. 자영업 붕괴와 더불어 청년층 일자리는 갈수록 가시밭길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내수도 불안한데 국제사회에서도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내년 경제전망이다. 두 나라 모두 내년 경제 키워드를 ‘안정’으로 잡았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는 관측이다.

지금의 경제수준에서 더 후퇴하지 않고 지속성장에 매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하락세를 방어하는 의미에서, 일본은 장기불황 출구 전략으로 내년을 터닝포인트로 잡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과 반대다. 끝 모를 추락세가 예고 돼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인데. 이는 일본(1.5%)과 0.5~0.7%p 격차에 불과하다. 일본의 장기불황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모양새다.

그 사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 터널에 진입했다. 당장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암흑에 갇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단기정책만 남발하며 저성장 터널로 몰아가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현재 분위기만 보면 도저히 탈출구가 없다는 부정적 인식만 가득하다. 중국과 일본의 내년 경제정책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내년은 조기대선 등으로 경제 전반에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 단기부양책을 쓰기에도 부담이 뒤따른다. 한국경제도 내년이 큰 변곡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조기대선에 대비한 경제공약을 벌써부터 내놓은 이유가 있다. 이 가운데 ‘기본소득제’ 도입은 서민경제를 끌어안겠다는 전략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내수침체 극복을 위한 대안과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 사회안전망 부족 등을 놓고 치열한 정책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경제 분야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수준과 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새로운 분배체계다. 주요 선진국은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하며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경제 체질개선이 밑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성과 중심의 경제정책을 내년에도 고집한다면 한국경제 미래는 지난 20년의 일본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차분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시야가 좁아진 탓에 코앞의 나무만 보고 직진하는 한국경제에서 벗어나 주변을 돌아보고 재정비에 매진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지금의 한국경제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정책 눈높이를 낮추고 실제 국민이 필요한 실물경제 안정에 남은 기간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지금의 위기만 돌파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