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클라우드 규제개선 간담회서 현장의견 수렴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6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및 수요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클라우드 규제개선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미래부에 따르면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등 정책현장을 찾아가서 정책 추진 후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찾아 개선하는 '현미경(現微更)' 처방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도 클라우드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미경 처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미래부는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클라우드 이용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교육, 의료, 금융, 전자문서 분야 등에서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클라우드 규제개선이 이뤄진 분야의 기업·기관 및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참석해 클라우드 도입 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과 클라우드 도입 확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노력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막는 제도적 장벽은 제거됐지만 현장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 클라우드 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클라우드 도입 효과가 큰 금융·의료 분야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우수 사례를 만드는 것도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포함해 클라우드 이용을 막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미래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 중심의 정책이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