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북한대사관 공사 "대북제재 김정은 꿈 물거품으로 만들어 놨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김정은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친 후 만세를 외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태 전 공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북 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위기에 몰려 있다"며 "김정은이 올 초 평양 려명거리 공사에 나서면서 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완성해 대북제재가 물거품임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완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원산을 세계적 관광지대로 만들려는 김정은의 정책이 대북제재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나 나선 지대처럼 북한 변두리의 특구를 북한의 종심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 원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대로 만들라고 했다"며 "이를 위해 숱한 인력과 자본이 투자됐는데 이런 정책이 대북제재 속에 실현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태 전 공사는"대북제재의 효과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와 정책을 놓고 평가해야 한다"며 "북한 사람은 대북 제재가 심화되는 중에 상당한 동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핵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핵 개발을 했는지 북한 외교관에게 물어보는 이들도 있는 반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가 없다"며 "인권 문제는 논의하면 할수록 북한이 수세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거론하며 김정은의 이름이 결의안에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주민이 ICC를 모르지만, 김정은이 재판에 넘겨진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들어가면 김정은이 범죄자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 내 불안정한 상황을 소개했다.

태 전 공사는 또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는 "김정은 정권은 1조달러, 10조 달러를 준다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곧 핵무기"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현재 김정은의 핵 개발 정책을 포기시키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다"며 "김정은 정권은 2017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때도 핵 개발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다만, 김정일 때만 해도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거짓 외피를 뒤집어쓰고 핵 개발을 은밀히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