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3.0과 규제개혁…인천보훈지청 보훈과 강소연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강소연 [1]

정부 3.0이란 정부가 2013년부터 시행한 소통과 협력, 개방과 공유를 강조하는 운영방식이다. 공공정보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와 더불어 각 정부부처, 공공기관간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정부 3.0추진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의 명예로운 보훈3.0으로 키워 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3.0을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를 폐지로 등록 신청 과정의 간소화,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 채용 가점부여, 대부 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 절차 폐지 등 규제 개혁 핵심 정비과제를 선정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민원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있다.

인천보훈지청에서는 자체 규제개혁 소모임인 ‘알토란’을 통해 규제개혁에 관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더 나아가 인천대학교와 규제개혁 과제 공통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훈가족의 실질적인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이 국민들에게 존경 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