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대통령이다] 위기의 한국호 건져낼 성장아젠다 절실

저성장 시대 극복할 과감한 결단 필요…어설픈 구조개혁도 새 틀 짜야

선거·선심용 공약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체질 개선이 숙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각종 변수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며 저성장 고착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지난해 말 혼란을 겪었던 한국경제는 올해 걱정이 더 크다. 여전히 정치적 변수가 남아 있고, 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의도한 정책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차기 대통령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흐르다보니, 대선 후보들도 이들도 저마다 경제성장 공약을 내걸어 ‘경제대통령’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해결할 과제는 산적하다. 당장 4대 구조개혁 재정비에 나서야 하고, 가계부채, 소득 양극화, 불안한 실물경제 등 불안한 내수시장 안정화가 급선무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대외적 통상 문제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선심용 경제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 유권자들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경제를 좌초 위기로 몰아간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국민의 불신을 얼마나 빨리 추스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살얼음판 걷는 한국경제…어느 곳도 쉽지 않다”

한국경제가 경제대통령을 절실히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정치 성향이 강한 나머지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수많은 위기와 난관을 극복한 해외사례를 봐도 차기 대통령은 경제에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맥쿼리증권이 지난해 말 내놓은 한국시장 전망 영문 보고서를 보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Walking on thin ice)’는 표현을 썼다. 해외에서도 한국경제가 상당히 위태롭다는 부분을 감지한 셈이다.

맥쿼리는 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 하락세를 걷던 원자재·원유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한국경제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실질수요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원자재와 원유가격 상승은 초반에는 리플레이션을 가져오겠지만, 실질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오히려 스태그네이션(장기침체)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세계경제 흐름이 탈세계화(de-globalisation)와 보호주의로 흐르면서 국제무역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치 리더십 부재’다. 한국경제를 짓누를 수 있는 요소로 꼽았다. 경제대통령이 왜 필요한지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외국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나 한국경제 미래를 끌고 갈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임 초부터 강력한 체질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해법 찾기에 분주한 정치권

정치권은 일찌감치 ‘성장론’으로 민생경제를 해결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조기 대선이 사실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성장 탈출과 양극화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겠다는 포석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저마다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보다 용어 선점의 의미가 강한 이들 성장론은 ‘성장과 분배’라는 경계선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성장’을 모토로 잡았다. 국민성장은 국민 개개인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이라는 게 문재인 전 대표측 설명이다.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는 부분도 국민성장에 담았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성장론은 ‘공정성장’이다.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 복지가 선순환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에 비중을 뒀다. 복지가 성장이고, 곧 미래라며 ‘복지성장’을 구상 중이다. 이밖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각각 ‘성장과 복지의 상생’ ‘더불어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무성·유승민 의원이 ‘혁신성장’으로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는 양극화, 청년실업, 불공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쏟아내는 다양한 성장론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들이 내놓은 성장론은 규제완화나 입법절차가 필요한 것이 대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부터 밀어붙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핵심 법안이 4년째 국회에 계류하면서 시장 기대치만 높이고 현실화되지 못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 여건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 주력 산업인 조선이라든지 철강, 석유화학, 전자까지도 지금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선진국 보호무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경제 여건이 변했으면 변화된 여건에 맞게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