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1분기 20조원 재정집행…경기·리스크 관리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 58조원 공급 등 세제·금융 집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년 1분기에 20조원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연초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분기 20조원은 역대 최조 수준의 조기집행이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투자·소비·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와 구조조정·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해 경기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은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등 필수 공공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

정책금융은 산·기은, 신·기보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8조원 늘린다. 1분기 조기집행률을 25%로 끌어올리며 정책금융 역할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기업의 축적된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p 상향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조기 착수를 유동한다.

또 신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1월부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하고 정책금융도 5조원 늘린 85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 지원세제도 중견기업 및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친환경 투자 촉진의 경우 한전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올해 178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시켰다.

학교 옥상,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를 늘리고, 고속도로 전구간 가로등, 터널등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거쳐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가 이뤄진다.

전기차는 충전시설 확충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한시 감면에 나선다. 내년에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공공주택, 쇼핑몰, 공공기관 청사 등 도심 주요 거점에도 1만2700기의 충전기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시성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은 감축실적에 따라 배출권 할당 우대를 해준다. 설비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기업에 유리하도록 배출실적 대신 생산량·설비효율 수준에 따라 할당하는 업종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자사업 부문은 유치원-양로시설, 연구소-벤처사무소 등 복합·연계시설 형태의 새로운 모델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한다. 공공·민간 합동으로 부산·광양 등 6개 항만 재개발 사업에는 3조7000억원을 투자해 착공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