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강국' 도약, 사이버안보 위한 '인터넷전략' 공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7일 발표

인터넷 대국, 관련제도 틀 잡는다 vs 해외기업 차별 수단으로 악용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자국 내 정보기반 시설 안보유지와 인터넷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해외 정보통신기술(IT) 업체에 대한 차별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국 인민망(人民網)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27일 '국가인터넷공간안보전략'(이하 인터넷 전략)을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전략은 들어가는 말, 기화와 도전, 목표, 원칙, 전략적 임무 등 총 5개 부분으로 나뉘어 사상 처음으로 중국 인터넷공간 안보 수호를 위한 전략적 방향과 핵심 임무를 제시했다. 네티즌 수 세계 1위의 인터넷 대국이자 세계 2대 경제체인 중국이 인터넷 강국 도약을 위해 내놓은 이정표적 문건이라는 자체적 평가도 나온다.

인터넷 강국 도약을 위한 주요 임무로 △ 국가안보수호 △ 인터넷 주권 확립 △ 핵심정보 인프라 보호 △ 인터넷문화 건설 △사이버테러 및 위법행위 방지 △ 인터넷 거버넌스 개선 △ 인터넷 안보 기초 확립 △ 인터넷 방어능력 제고 △ 국제협력 강화 등을 들었다.

중국은 혁신과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을 인터넷 공간에서도 실현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방어와 효과적인 대응'으로 안보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기술남용,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충돌을 방지해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것.

이러한 차원에서 각 산업 장비 공급업체의 해커공격 방어를 위한 안전검사도 다시 요구했다.
이미 지난달 초 통과된 '인터넷 안전법'에 따르면 금융, 에너지와 통신은 물론 교육, 의료, 과학연구 분야가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인터넷 안전법은 주요 정보기반 시설 운영업체 핵심자료의 중국 내 서버 보관, 소스코드 제공, 안전검사 등을 의무화했다. 내년 6월 시행된다.

중국은 정보 안보를 위해 경제, 법, 외교,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할 뜻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식이나 수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은 사이버 공간도 국가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고 이에 이를 위협받을 경우 비슷한 방식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외 언론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전략이 중국 당국의 검열을 강화하고 현지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이 해외 기업을 차별대우하고 특허기술 이전 강요를 위해 안전 검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서방기업 단체의 불만이 높아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