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전문가들 "경제성장 2.6%도 높다"…묘수 없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29일 제시한 '2017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근혜-최순실 사태, 조기 대선 등 정치적인 위험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얼어부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단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묘수(妙手)'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 전망 2.6%에 대해서는 "정부 전망치를 다소 높게 잡은 것 같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거시경제안정과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한 단기과제와 구조개혁 등 장기과제를 망라한 것 같다"며 "많은 정책이 나열돼 중요한 역점정책이 무엇인지 초점이 잘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신 부문장은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2.6%는 다소 높아 보인다"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설혹 정부의 중립적 전망이 그러하더라도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길어야 6개월짜리 정책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새 정권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다음 경제팀을 고려한 정책도 있어야 하지만 딱히 눈에 띄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 실장은 "급한 것은 경기 진작"이라며 "구조조정으로 내년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 대책에 좀 더 집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어떤 게 문제인지, 타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뾰족한 게 팍팍 나오지는 못한 느낌"이라며 "위기 관리 인식은 느슨한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 대란, 가계부채발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인식이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2017년 초 경제 대란이 올 텐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경제 성장률 2.6%는 좀 높은 것 같다. 정부가 항상 전망치는 세게 말하고 실적치는 낮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점을 간파하고 전망치를 낮춰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