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美 보호주의 대응…연간 셰일가스 280만톤 도입

할당관세 확대 등 해외진출 촉진에 주력

5월 실물펀드 규제 합리화 발표…美 조달시장 공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수출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할당관세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자 내년 5월에 실물펀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전략을 내놨다. 무역금융 확대, 미국 보호부역주의 대응에 중점을 뒀다.

수은·무보 등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신흥시장·서비스·인프라 등 유망부문 중심으로 8조원 확대한 229조원을 잡았다. 여기에는 해외온렌딩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확대와 이란·인도 등 신흥시장 전대금융 확대도 포함됐다.

수출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할당관세 적용도 8개 품목을 늘렸다. 기초 원자재, 신산업 설비·원재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대응은 경제성 국내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 미국한 셰일가스 도입 등 대미 원자제 교역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연간 280만톤 규모 셰일가스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에도 나선다. 현지 공공조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진출희망기업에 입찰정보 조기제공과 컨설팅 확대를 추진한다. 또 항동기 등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5월에 실물펀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를 발표한다.

실물펀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는 항공기, 선박 등 특별자산 투자 펀드 차입 허용 및 SPC 지분 100% 보유 허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3월에는 유망 지역 시장조사 및 업계 동향을 분석해 서비스 분야별 지역 맞춤형 전량을 수립한다. 보건·의료·콘텐츠 등 유방서비스 분야 수출금융 지원도 5000억원 늘었다.

인프라 시장 금융지원은 2조2000억원 확대된다. 전략적 해외진출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유망 신흥국 수주·진출에는 EDCF(1조7000억원), 수출금융(7조5000억원), 신흥국 경협증진자금(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9월 다가개발은행 신탁기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사업발주·수주현황 등 정보제공 강화를 골자로한 EDCF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또 해양플랜트 노후화에 따른 수리·해체시장 진출 로드맵(5월), 지원센터 설치(9월) 등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시장 확대를 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