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건전성 규제 공식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2.3%로 인하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1월부터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공식 건전성 규제 지표로 도입된다. 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가 10조원 이상 재가동되고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3%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대외부문 건전성 유지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및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에 처했다. 국제 유가는 점전적으로 획복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달러화 강세 등 하방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환시장·외채·자금유출입 등 대외건전성 관련 심층분석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정비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등 심층분석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외환·국제금융 실무대책반' 운영이 일례다.

또 외화 LCR을 건전성 규제 지표로 도입하고, 대내외 상황 전개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IR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 1월 미국 뉴역에서 경제부총리 주재 한국경제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시장 불안 및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가능성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산업은행을 통해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000억원 인수하고, 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10조원 이상 규모로 재가동하는 것이다.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일몰을 올해 말에서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물론 내년 7월까지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47%에서 2.3%로 내린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을 최대 3조원으로 확대해 금융지원 규모를 총 6조8000억원 늘린다.

정부는 또 금리 상승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증권.보험사 등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