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청년 '열정페이' 감독 강화...저소득층 생계급여액 5% 상향

생계급여액,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는 인턴, 아르바이트 등 청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청년 '열정페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액도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으로 5.2% 올리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대폭 보완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민생 안정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이나 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결과를 지표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용역업체는 최대 3개월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지침 준수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센터 등에 제공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민간 포털업체에서 해당 사업주를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구축키로 했다.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는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주 도산과 무관하게 지급이 가능한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현재 300만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불법고용 광역단속팀을 호남권·중부권에도 운영하고 고발대상도 불법고용인원 7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불법고용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 범칙금도 현행보다 100만원 정도 상향될 예정이다.

고용시장과 불법체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내년 6월까지 동포 및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 취업허용 업종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도 4인가구 기준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5.2% 올리고, 주거급여도 월 11만6000원으로 기존보다 3000원(2.5%) 더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년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사업 개편도 추진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사업을 신규가입자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까지 검토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 가입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에 소득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내년 9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구단위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효과성을 평가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