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등의 불' 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리수'로 묶는다

은행권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 비율 상향

조선·해운업 자구노력 통한 유동성 해소 촉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의 방향을 '착근(着根)'으로 잡고,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착시키고, 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해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11.2%로 가처분소득 증가율(3.5%)의 3배를 웃돈다.

정부는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잔금대출, 상호금융권으로 여심신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도입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 건전성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계부채 특별점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은행권 주담대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활 목표 비율을 각각 42.5%→45%, 50%→55%로 상향 조정했다. 상호금융권도 종전 15%에서 20%로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높였다.

서민금융 지원 차원에서 내년 미소금융, 햇살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은 올해보다 1조3000억원 확대 공급한다. 7조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잇돌 중금리대출은 1조원 늘어난 2조원으로 공급 여력을 늘렸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보다 강화된 자격 요건에서 44조원이 지원된다. 특히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연 7000만원으로 제한되고, 대출한도도 3억원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한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상환 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 강화에도 힘쓴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은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내년에는 각종 리스크 관리 방안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조선·해운업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한 유동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 방향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등 여타 주력업종은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 등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본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대기업까지 늘린다.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등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