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신년사] 최동규 특허청장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IP 지원정책 추진할 것"

[▲최동규 특허청장]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최동규 특허청장이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다양한 지식재산(IP)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2일 최 청장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 신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우리에게 새 기회가 될 것이기에,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며 "먼저 특허청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심사·심판업무에 더욱 충실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심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심사처리 속도는 현재 수준인 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 정도로 유지하면서 더욱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최 청장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심사관들이 적절한 심사건수를 처리하도록 해 심사품질이 더욱 좋아지도록 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융·복합기술 중심의 협의심사, 산업 현장과의 소통·협력 확대, 심판관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면서 현장의 생생함까지 담겨있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겠다. 우리 심사관들도 한 건 한 건 심사할 때마다 심사결과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염두에 두고 심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엔 인공지능(AI) 비서와 3D 프린터의 도움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그만큼 도용도 쉬워지기에, 지식재산의 보호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그러기에, ‘베끼는 것은 나쁘다’에서 시작되는 지식재산 제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허청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새 행위 유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행위의 포괄규정(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모든 성과를 포괄적으로 보호)을 도입하고,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도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사용을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규율대상을 확대해, 노력 없이 남의 것을 가로채는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최 청장은 "우리 기업이 더 강한 지재권을 창과 방패 삼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중심의 IP R&D(특허-연구개발) 연계전략, 특허공제 사업, IP 금융, IP 경영지원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제도연구를 강화해 인공지능(AI) 발명 같은 신기술 영역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고,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 지재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하여, 미국 신정부 출범․브렉시트 등 변화된 환경에서도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특허청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대민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지식재산 선도국의 위상에 걸맞는 최고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최 청장은 "우리의 주된 업무가 ‘특별한 것을 허가해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업무에 대한 자신만의 기본적 철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만의 기본적 철학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가 승자를 결정할 4차 산업혁명의 시기, 지식재산이 기본이 되어 우리 경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