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전쟁 서막] 美·中 무역갈등 본격화…정부 통상능력 시험대

美 중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 부과…삼성·LG 제품에 부메랑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연초부터 심상치 않다. 지난해 양국 통상갈등은 전초전 성격에 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국의 힘겨루기로 주변 국가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벌써부터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일부 제조업은 한국기업들도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미국과 통상전쟁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상대로 사드보복도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양국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통상능력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가 올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통상갈등이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업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수출국 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 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데에 이어 지난달 9일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부과하기로 한 예비판정이 승인됐다.

중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는 우리 기업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한 미국 월풀이 조사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반덤핑 조치에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맞불을 놨다. 중국의 WTO 제소로 미국은 보복관세를 올해부터 강도 높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은 중국 시장경제지위 불인정 외에도 관세율할당 제도, 기업비밀 탈취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 미 법무부는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취한 중국 기업 시노레전드사의 기업비밀 탈취에 대해 해당 기업 제품의 10년간 대미 수입 금지 명령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시노레전드사는 미국 SI그룹 중국법인 직원 2명을 영입해 자사 제품에 SI 그룹 기업비밀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됐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간 통상 갈등이 고조되자,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반덤핑·상계관세 부과가 최근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고려되고 있어 이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권혁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연구원은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사례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제품들도 관련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