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87년 체제 극복 위한 '개혁' 과제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중앙집권적 권력 집중'의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이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손질에 그치지 않고 재벌 개혁과 검찰·언론 개혁, 정치·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1000만 촛불 민심'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제도의 틀을 만들라는 명령이라는 인식이다. 

◆ 검찰 개혁, 이번엔 가능할까

검찰 개혁은 야권이 꼽는 시급한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사실 검찰 개혁 문제는 20여 년 동안 말은 숱하게 나왔지만 실제 성과물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 검찰 출신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론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고, 야권에서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여당의 반대로 관철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비박근혜)계의 '개혁보수신당'(가칭)이 검찰 개혁 깃발을 들고나와서다.

국회가 '1여 4야' 체제로 재편된 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제 정당이 개혁 이슈 선점에 나서면서 이 같은 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보수신당이 나머지 야 3당과 힘을 합칠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의 동력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신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이 공수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터라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더한다.  

이 밖에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소의 이원화도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 "정경유착 고리 끊자" 재벌 개혁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재벌 개혁 과제도 정치권이 안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재벌 개혁 입법 과제는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전자·집중투표제 △주주대표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선임 집중투표제 △사외이사제도 개정을 통한 기업의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 개선안 등이다. 

보수신당까지 재벌 개혁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나서자 새누리당 역시 대기업 지배 구조 개선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절을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면서 "다음 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당론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선거·의회 제도 개혁…정치 셈법 몰두 시 요원 

정치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손꼽히지만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란 점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 월급 인하 등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셀프 개혁을 단행했지만, 선거구 획정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등 손 봐야 할 남은 문제들이 많다. 

선거 제도 개혁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에 이어 정치·선거 제도 개혁을 고리로 '제3지대' 연대를 위한 합종연횡을 계속할 경우 정치 개혁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를 한 두 후보를 두고 재투표하는 결선투표제도 역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주자들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결과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결선투표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비문재인 세력 간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