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5%가 재정지원사업비 30% 차지”

2016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결과 불평등 드러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재정지원사업 지원이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인 2016년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년제 대학 201개 중 지원금 순위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금액의 27.3%인 2964억9000만원을 지원 받고 전체 대학 수의 5%에 해당하는 대학이 지원금의 약 30%를 받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대학역량강화사업 10개에서 대학에 선별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총 1조864억원으로 서울대가 501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 받았고 다음으로 성균관대 344억8300만원, 경북대 331억1200만원 순이었다.

대학역량강화사업비에 대한 학생 1인당 수혜금액은 포항공대 학생 1인당 지원금 827만원, 경운대 428만원, 건양대 327만원, 서울대 304만원 순으로 하위 69개 대학에 재학한 학생들은 0원으로 나타나 재학 중인 대학에 따라 혜택이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1년 사업비 실제 지급일은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7월 초, 산업연계교육활성화(PRIME) 사업 8월 말,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이 9월 말에 지급돼 교육활동이 12월 중순에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제 사업비 사용 기간은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수십억원을 몇 개월에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의 낭비가 의심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김 의원실은 혈세로 조성된 사업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목적에 맞지 않거나 낭비성으로 사용되는 경우 교육부와 대학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불평등한 재정지원 쏠림 현상이 대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좋은 대학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것을 방해해 입시 경쟁 과열의 원인이 된다며 정부가 불평등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별 대학재정지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대학 재정 지원 관련법을 마련해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에게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총괄지원 방식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